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9, 1997. 1. 31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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